2011년도 1학기 제10차 모의고사(행정법) 시험범위 등 공고

1. 2차 대비 행정법 모의고사

(1) 일시 : 10월 5일 19:00 ~ 20:10

(2) 장소 : 소강의실9

(3) 시험범위 : 국가배상(사전 공지 사항 참조)

(4) 참여대상 : 고시반 전원(필수) 및 예비고시반 등 지원자

(5) 시험은 원칙적으로 교재 참고가 불가하며 교재 참고자 및 외부 응시자는 10점 감점

(6) 신림동 학습지원금에 반영

2. 채점시 감점 사항
(1) 결석 1회 당 0.5점 (출결체크는 랜덤이며 주3회 월12회 열외 인정)

(2) 교재 참고자 및 외부 응시자 : 10점

(3) 시간외 제출자(외부응시자 경우 문제 발송 후 90분이후 스캔 반송자) : 15점 감점
 - 단, 외부 응시자 중 스캔등이 문제가 있을 경우 75분이내 해당 문제에 대한 간략한 답(경제학)이나, 목차(행정법)을 메일로 반송할 경우 예외
 - ex) 경제학 1- 1문 답 : 국민소득 100, 이자율 2, 균형임금 1, 고용량 10000 
                   1- 2문 답 : 경상수지는 악화되며 자본수지는 개선되고 환율은 하락한다.
         행정법
         1문 : 논점 정리 : 해당 행정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 재량행위
         2문 : 절차적 위법 : 행정소송법 *조 *항 관련판례
         3문 : 재량행위 중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관련판례

※시험성적공개


                             - 고 시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