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의 참여 바랍니다. 

  가. 공모기간 : 2022. 4. 1.(금) ~ 6. 30.(목)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 편  접 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무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