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명 : 교육자치-일반자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화 방안 연구 과업목적 ○ 교육부․행안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교육청간 연계강화 방안 마련(~’24.)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정과제 111-6]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 학교교육, 지방교육의 발전을 목표로 교육자치-...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KIND는 해외투자개발사업(PPP)의 주체로서 KIND의 역할 및 투자개발사업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입증을 위한 용역 필요   ㅇ 해외투자개발사업(PPP)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점검하고,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 - 기업들의 PPP사업 참여와 정부의 해외건설사...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KIND는 해외투자개발사업(PPP)의 주체로서 KIND의 역할 및 투자개발사업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입증을 위한 용역 필요   ㅇ 해외투자개발사업(PPP)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점검하고,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 - 기업들의 PPP사업 참여와 정부의 해외건설사...

추진배경 및 목적   □ 연구개발특구 내 조세감면 규정*의 일몰(~`23.12.31.) 도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관련(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ㅇ 그간 연구개발특구 내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기존 조세감면제도의 지속‧개선을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   □ 연구개발특구 ...

추진배경 및 목적   □ 연구개발특구 내 조세감면 규정*의 일몰(~`23.12.31.) 도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관련(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ㅇ 그간 연구개발특구 내 조세감면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기존 조세감면제도의 지속‧개선을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   □ 연구개발특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