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지역균형발전과 대학발전

□ 주관: 금강대학교 공공정책연구원

□ 일시: 2022. 6. 21.(화) 14:30~15:50

□ 장소: 금강대학교 국제회의실

□ 참석자: 김병준(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장)

□ 내용:

국가주의적 동원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의사결정 체제로의 전체제적 전환, 즉 레짐 변화(regime change)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레짐 변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특히 교육·국가균형발전·산업 간의 관계 설정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가발전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지만,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산업의 부흥을 위시해서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이에 적시적소에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데 있어
본질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와 지향 또한 자유와 연결이 되어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진정한 보수는 형평과 자유를 연결해서 사유하고, 진정한 진보는 분배와 성장을 연결시켜 사유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보수와 진보의 사상적 소통·공유 지점 또한 자유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 교육,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자유·자율의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며,
지역주민 간 기회의 평등과 피교육자 간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어 고등교육기관의 증대된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기반의 고등교육기관에 최대한의 자유·자율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