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목적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영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필요성 대두
이에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현재 상태, 사각지대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필요성과 추진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 추진

2. 추진 개요

용역명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복지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

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3년 6월 15일까지

용역 예산 : 27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 수급 : 불가

3. 주요 과업 내용

(정책연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

4대 보험, 노란우산공제, 재해보험 및 복지서비스 관련 현황, 지원 필요 규모 및 소요 예산, 이행과제 및 법령개정안 도출

(설문조사) 소상공인 복지서비스 수요조사 3,000개

(간담회운영)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관련 전문가 간담회 운영(분과별 6회)

①고용보험반 ②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반 ③사적안전망반 ④복지서비스반

(포럼개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관련 포럼 개최

주요사업내용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제도 및 활용도
• 사회안전망(4대 보험, 노란우산공제, 재해 보험 등)과 복지서비스의 가입 조건, 가입률 및 관련 비용 현황 및 정부 지원 현황
•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 국내 보편적(여성, 근로자 등)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의 범위 및 활용도 현황 파악 및 소상공인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소상공인이 활용 가능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및 필요지원 사항 도출
• 해외 소상공인(자영업)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제도 및 활용도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및 복지 서비스의 종류, 국가 지원 및 활용도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상세입찰공고 : https://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21140450&bidseq=00&releaseYn=Y&taskClCd=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