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명 : 교육자치-일반자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화 방안 연구
2. 과업목적

○ 교육부․행안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교육청간 연계강화 방안 마련(~’24.)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정과제 111-6]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 학교교육, 지방교육의 발전을 목표로 교육자치-일반자치의 상호협력적 관계 설정

○ 지방교육자치의 성과와 지방자치와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실질적인 연계협력의 방향을 수립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4. 과업의 주요내용

○ 지방교육자치의 성과와 지방자치와의 관계성 정립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발전 개관 및 현황

- 교육자치-일반자치 관계의 현황 및 전망

○ 교육분야 교육청-지자체 연계·협력의 현황과 과제

- 교육청-지자체 연계·협력 사업(돌봄, 평생교육, 시설 등) 현황과 성과를 정리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연계·협력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도출

(사업 발굴, 운영방식, 거버넌스, 법제적 지원 등 포함)

- 교육청-지자체의 인사교류 및 협의체 운영을 중심으로 연계·협력 제도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연계·협력 제도의 발전방안 도출

○ 교육분야 교육자치-일반자치 연계·협력 강화방안 수립

- 교육청-지자체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별 중앙부처, 지역단위 및 시기별 제도정비 및 지원방안 수립

• 지방자치와의 관계성 정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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