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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공고] 정부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10.18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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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한국 | 작성일 22/10/06 | 조회수 928 |
- 과 제 명 : 정부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필요성 및 목적
○정부신뢰도는 OECD 회원국들에게 정부혁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지되어 활용중
○또한, ’21년 OECD 정부신뢰도 조사방식이 단일 문항에서 38개 문항으로 개편되는 등 정부신뢰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확대되는 중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 제고방안 마련
- 기대효과
○ 정부신뢰와 연관성이 큰 제도와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방향 제시
- 추진방식 : 위탁형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2.12.24.
- 소요예산 : 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OECD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 분석
○ 21년 OECD 정부신뢰도 조사의 기초가 된 신뢰의 개념·구성요소(Framework), 조사문항 및 결과 정리
○ 21년 OECD 정부신뢰도 조사 응답자들의 교육·소득 수준 등 개별 특성과 정부신뢰 관련 응답 결과 간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
???? 정부신뢰도의 핵심 영향요인(제도·서비스) 발굴
○ OECD 정부신뢰도 조사 분석 결과 및 국내 정부신뢰 관련 진단·평가 분석을 통해 신뢰에 영향을 주는 국민들 경험 도출
※ 설문 응답자 대상 인터뷰 결과와 기존 정부신뢰와 관련된 연구 등 활용
○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 제도와 공공서비스를 발굴
※ (예시) ①뇌물요구에 따른 정부신뢰 하락 경험 → 청탁금지법, 감사제도 등
②코로나19 효과적인 대응에 따른 정부신뢰 강화 경험 → 공적 마스크, 백신 공급체계 등
???? 정부신뢰도 개선방향 제시
○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도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 수준 별(중앙정부, 지자체) 구체적인 개선과제 제시
※ 국회, 법원 등은 제외하고 행정부의 개선과제만 발굴
○ 국민의 소득수준, 연령 등 계층별 공공서비스의 중점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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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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