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수출 한국 돌파구 찾아야 할 때

[머니투데이 2008-11-14]  서문성 금강대 통상행정학부 교수

무역의존도 70%인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상반기 무역적자 57억 달러를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에 84억 달러의 무역적자 이후 꾸준히 무역 흑자를 이루며 어려운 한국경제를 견인해 왔던 우리나라 수출은 다시 무역적자로 돌아섰다.

세계경제의 둔화와 국내경기의 침체 속에서 하반기 수출여건도 악화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정부와 기업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통상환경은 미국경제의 침체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국제경쟁심화 및 수출변동요인 혼조세로 이어졌다. 또 고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가격의 불안과 수입증가요인으로 나타났다.

통상환경의 변화는 경제개발 단계의 후발국 이점 상실로 인한 성장 동력의 약화, 가격경쟁위주의 경쟁전략 한계, 세계경제의 서비스교역 증대는 궁극적으로 제품 경쟁의 극대화로서 기업의 수출환경의 어려움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국내 정치 경제적인 여건과 맞물려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계기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세계12위, GDP 규모 세계12위의 규모로 성장 하였으나 현재 국내외 경제 환경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경제 성장의 동력도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1974년부터 2004년까지 년 7%의 압축 고성장을 이룩했다 해도 현재의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의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제대로 된 대응이 없이는 경제의 장밋빛 미래 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기업도, 산업도, 국가 경제도 성장의 복원력을 잃으면 회복이 어려운 점을 인식 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는다면 2010년경 수출입 규모 1조 달러 달성을 기대 할 수 있다.
향후 수출입규모 1조 달러 달성은 주력 수출 상품의 글로벌 선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미래의 성장 동력에 대한 준비는 물론 현재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환경에 맞는 상품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가 선진국은 물론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지구촌 경제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다. 이는 미국이 주도했던 금융질서는 물론 세계 경제의 이념적 자양분을 제공했던 신자유주의경제에 조종을 울리게 했다.

이 여파로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5일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의 당선도 세계무역질서를 바꾸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당장은 한국 경제에 큰 변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의 파고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다만 공화당 집권시기보다 미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오바마가 미국의 금융위기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집권 초기에 고강도 경기부양책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오바마가 미국산업과 노조에 그의 정책 초점을 맞출 것이기에 한국의 대미 수출은 어려워 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오바마가 당선 이후 선거과정에서 나온 과격한 정책을 그대로 밀어부칠지는 미지수다.

앞서 클린턴도 선거과정에서 보호주의를 외쳤지만 당선이후 기존 정책노선을 유지하기도 했다.

즉 선거과정서 표를 의식한 정책이 당선이후까지 그대로 유지할 지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오바마 당선이 한국의 경제에도 큰 긍정적 요인으로 될 수도 있다. 오바마는 6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에 주력할 것을 천명해 왔기에 대북관계 개선 등 국가 신용등급 상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세계경제는 앞을 예측하기 힘들 만큼 불완전하다. 이에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이런 외적 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결국 어떤 상품으로 우리의 수출을 증대할 것인가?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